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제언
[연재3]국세청, 외국인 200만시대…신고편의 대책은?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세금신고 인원과 금액은 내국인보다 크게 증가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 4배 증가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신고세수는 3,781억원으로 2005년 8,691명, 678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7배, 신고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연말정산 신고세수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54만 3,773명, 신고세수는 6,947억원으로 2005년 21만 8,865명, 1,742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2.5배, 신고세수는 4배 증가했다.

2015년 내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의 경우 1,678만 9,621명, 신고세수는 27조5,581억원으로 2005년 1,168만 4,174명, 9조 6,04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4배, 신고세수는 2.9배 증가세를 나타냈다.

⏠ 내·외국인 간 세금신고 증가현황 비교    (단위: 억원·배)

⏠ 연도별 외국인의 세금 신고금액

⏠ 2005년 대비 외국인 체류인원 및 세금신고 증가율

이 같은 세수 증가세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30% 면제규정 폐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50% 감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바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5-24 10:03:2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대구청]윤상수 청장, 대구지방...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속초세관]추석명절 관세행정특...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