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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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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 26일 '정책검증 예고'

지난 11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15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6일로 잠정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후 첫 실시되는 차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지만, 이른바 권력기관 장이라는 점에서 장관급 이상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국회 기재위 내에서는 한승희 후보자에 대한 흠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한 후보자는 그간 조직내 모범을 보였고 선·후배가 두터운 신뢰를 가진 인물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안다. 다만, 조사통의 이미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입확보 논란’과 관련, 국세청은 최근 4년간의 세수펑크를 끝낸 이후 당시 야당 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세수가 늘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세수증대가 서민층에 대한 무리한 조사로 인한 실적이라는 지적이었다. 국세청으로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세입확보라는 성과를 올렸지만 이 같은 지적은 허탈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의 실탄으로 국세청의 세입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세세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계는 105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의 추경편성에 날개를 단 셈이다.

 

이와함께 야당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탈세, 여기에 위장전입 및 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없어,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정책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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