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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체 대상 원전 12기···'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상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만 12기에 달한다. 원전 해체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5년 이상의 냉각을 거쳐 원전 부지 내 마련 예정인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고리1호기는 최초 운전 개시일부터 영구정지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총 1391다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시저장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364다발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2024년까지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장군과 주민들은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부지 내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결국 국내에서 저장 시설 추가 확보가 어려워지자 해외 위탁 재처리를 선택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영구처분시설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역대 정부에서 아홉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4년에는 부안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다가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안사태 이후 정부는 방사성 함유량이 미미한 중·저준위 방폐물과 고준위 방폐물을 분리해 관리하는 타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기까지는 건식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영구처분 시설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에는 영구 처분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경주와 영광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체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6-19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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