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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유수임제가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다"

최중경 회장 "기업지배구조·경영형태 합리적이지 못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1일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고 이것이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63회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는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게 된다"며 "감사인 선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사품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최소표준 투입기준,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등을 담은 의원․정부 입법안 등 국회에 제출된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부단체, 문화예술,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익목적이 매우 강한 분야로, 일부는 관련법에 외부감사제도 등이 규정돼 있으나, 비영리법인 즉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 규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외감법 체계인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의 CEO, CFO, 회계담당 직원들을 비롯해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들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회계투명성만 확보해도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돼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이 2% 포인트 오르면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감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덕철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또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및 수지차액처분계산서안,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 회관신축 등 회관부지활용 효율화 추진 건을 의결했으며,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일반회계 140억원, 감리조사회계 43억원, 교육출판검정사업회계 63억원을 편성했다.

 

시상식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공로장이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에게 수여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이종걸.박영선.김관영.민병두.홍일표.이학영.유동수.최운열.박찬대.박용진.추경호.채이배.윤상직 국회의원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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