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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앞서 최종 점검

제1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시스템 운영계획 의결

기재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를 개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개통에 앞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17년도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금년 1월 개정 시행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시스템 구축경과 보고 및 주요 기능 시연에 이어 ‘2017년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참석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운영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와 시스템 연계 및 보안 강화로 구성된 가운데,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기술·관리적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집가능 개인정보 범위 명시, 목적외 사용 엄격제한, 목적달성시 즉시 폐기, 개인정보 누설 처벌강화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한 기재부-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협약서 체결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기록보관 등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반영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민감한 인격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특별감리 등도 실시된다.

 

시스템 연계 및 보안 강화 측면에서는 3대 재정 및 각 부처 보조금시스템 등과 연계·공유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조금 업무 관리 효율화 제고와 함께 보조사업 처리시 사용자·네트워크·서버·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7월 중 완전 개통되는 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e나라도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시스템 위탁 운영 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다른 연계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문제해결과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축됐으며, 금년 1월 보조금 사업관리, 교부 및 집행기능 개통에 이어 7월 중 정보공개, 중복·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해 완전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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