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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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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검찰개혁 재천명…법무장관 후보 재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로 위축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 16일 안경환 후보자가 사생활 문제로 불명예 사퇴한 지 꼭 열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조명균 통일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인선을 발표한 이래 2주만에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안 후보자 사퇴 파동이 겹치면서 인선 장고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상황에서 급한 인사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상기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법조 경험이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비법조인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앉히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려했다. 검찰과 인연이 없는 법전문가를 앞세워 검찰개혁을 이끌겠다는 철학이 이번 인사에도 드러난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인선 브리핑에서도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으로 '개혁'이란 키워드가 자주 언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인선 브리핑에서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검찰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적 실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대정부 법무행정추진혁신 등 새 정부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늘 말하지만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문민화가 지금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단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김현웅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7개월 넘게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하자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고, 박 전 대통령은 그달 28일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지만 지난달 19일 '돈봉투 회식'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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