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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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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한미정상회담…이번주 정국 분수령

여야 4당이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사파행으로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국회가 정상화될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올스톱 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승적 입장에서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분기점은 줄줄이 예고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모두 이번 주에 열린다. 

 야권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일단 청문회가 개최되면 송곳 검증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등 신 부적격 3종세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성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도 26일 한 라디오에 나와 "청문회는 열리게 돼 있으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발생하거나 논란이 가중되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여당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야권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정국이 더욱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30일(현지시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도 정국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종의 '외교 데뷔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은 야권의 반발 끝에 강행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향후 정국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일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문 대통령의 외교역량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의 공세가 격화되고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이렇듯 적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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