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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焦點]임환수 국세청장 2년10개월…‘무엇을 남겼나?’

준법·청렴세정 핵심가치로 제시, 자진신고 높이는 세수확보 정공법 적중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4년 8월 21일자로 취임한지 2년 10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식을 가졌다.

 

임 국세청장은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부족 상황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 여기에 탈세와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점에 국세청 수장자리를 맡았다.

 

 

당시 세간에서는 조사국장 6번의 진기록을 상기하며 본격적인 ‘쥐어짜기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자진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에서다.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신고 전 성실신고 도움자료 선제적 제공,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2015년 국세청 소관세입은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 2천억원으로 4년만에 세수펑크는 끝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역시, 4월말 기준 105조 3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4천억원 증가하며 새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에 충실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엔티스 구축은 국세청 역사상 최대사업으로 기록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해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조직 사기진작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띄었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후 지방청 산하 세무서 직원들과 ‘현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다독거렸다.

 

인사기조 역시 ‘희망 사다리 기조’를 유지,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달성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올해 국세행정 기조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이다.

 

한승희 후임 국세청장 역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2년 10개월은 국세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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