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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혼란'…'회원들 뜻만 따르면 되는 간단한 일'

◇…세무사회가 백운찬 전 회장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지켜본 뜻있는 세무사들은 '누구든 회원들 뜻에 승복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뭐가 그리 복잡한가'라고 한마디씩.

 

회원들이 뽑아준 새 회장을 전임 회장이 인정하지 않고 '선거 무효'를 걸고 나온 것이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선거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특히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선관위에서 '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을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는 것. 

 

'당선 무효'를 제기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개표 전에 '선거 보이콧'이나 '자격 박탈'을 했어야지, 개표 결과 당선자가 확정된 뒤에 패자가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또 677표차가 말해주듯 전폭적인 회원 지지를 받고 당선된 회장을 개표가 끝난 뒤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후에는 선거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는 최악의 전례가 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선거 때마다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어 그런 선거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등장.

 

자신을 '중도파'라고 소개한 한 원로급 세무사는 '개표 집계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창규 회장 당선을 회원들 앞에서 공식 선포한 것으로 상황은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한다면 한마디로 민주절차가 부정되는 것인데 그걸 누가 수용하겠냐'면서 '해법은 선거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고 단정.

 

또다른 세무사는 "당선될 줄로 철썩같이 믿었었다면 막상 떨어지고 보니까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지키는 것도 사람의 역량이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더욱 간단해진다.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직전 회장이 인정 안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하이클래스 그룹을 자부하는 세무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으로 민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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