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정치
靑, 조대엽·송영무 임명 놓고 어떤 선택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정을 2~3일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임명강행을 시사했던 것보다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이기에 과연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후보 지명을 철회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뒤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두 후보자 중 한명만 낙마시킬 건지에 시선이 쏠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서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며칠 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저녁 청와대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 원내대표인 제게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에 대해 저는 고심 끝에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두 장관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 정부 장관 인선에 호평을 내놓던 정의당마저도 조 후보자에 대해선 "자격이 의심된다"며 부적격 의견을 드러냈다. 임명강행은 야당의 반발은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발언으로 인해 국민의당까지 등을 돌렸다는 점도 국회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장관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여야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도 이번 임명 보류결정에 대해 여당의 협상력 재고를 언급할 정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와 민주당에 충분한 협상력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관후보자 임명과 추경예산안 처리가 연계되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한층 커졌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과 인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 사안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경 처리 등을 장기 과제로 삼느냐, 아니면 적어도 둘 중 한명을 낙마시킨 뒤 이를 고리로 야권을 설득하느냐 여부로 정국 상황이 압축되는 듯 하다.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3 09:08:0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대구청]윤상수 청장, 대구지방...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속초세관]추석명절 관세행정특...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