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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정누수 차단'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정보공개 ‘국민편의 증대’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가 구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보조사업 정보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1월 2일, 회계연도와 예산순기에 맞춰 교부·집행 등 집행관리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이날부터 중복·부정수급 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정산관리 기능과 보조사업 정보공개 시스템이 전면 가동된다.

중복·부정수급방지 기능의 주요 내용을 보면 e나라도움은 예산편성, 공모, 사업수행,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쳐 7단계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정징후 모니터링 기능은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보조사업 및 관련자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시스템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자동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추출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고, 관계기관의 실지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가 검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50개 부정패턴을 개발·적용해 이번 7월부터 주기적으로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종 확인된 보조사업자·수급자는 보조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시스템의 유사·중복사업 검증 기능은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 간 또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유사중복 사업 판단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은 국민의 재정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조금통합시스템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세금 지킴이, 필요한 사람에겐 친절한 정보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7-17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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