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소액체납 면제 ‘소상공인 지원’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및 소액체납 면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기재부·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성기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정윤모 중기청 차장,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 3대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중 세제지원책을 보면, 우선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부가세에서 공제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8/108→9/109로 인상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은  해당년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의 90% 초과, 3년 이상 사업 등이다.

이와함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7-17 10:31:4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 '명당'은 역...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대구청]윤상수 청장, 대구지방...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