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반대급부로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회동한 8명의 기업인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조에 협력할 뜻을 내비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약속하면서도 거꾸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기업인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육성 중요성 언급하며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손경식 CJ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말하며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부회장과 손 회장은 공통적으로 앞으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뒤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들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3법(규제프리존특별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서비스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비스법은 과거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19대 국회 때 강력 반대했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법 재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19대 국회 때 추진했었던 서비스법은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서비스법 통과 시 2030년까지 총 69만개의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한 우려로 강력 반대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20대 국회에 접어든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서비스법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의 발언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