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3야당이 일제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여권은 이른바 '핀셋과세' '명예과세' 등으로 명명하면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여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 주도의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에게는 3야에 대한 설득 작업 내지는 우군화 하는 문제가 남는다.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자유한국당은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손잡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경안을 처리했을 때와 유사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때문에 여권은 한국당 공격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게 '이같은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지는 것이다.

실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와 유류세 인하 추진에 대해 "국민 세금을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까지 남은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는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며 정부 개편안에 딴죽을 걸어 조세 정상화를 막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도가 아직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엊그제 추경을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세금을 걷을 지를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무줄 재원과 불확실한 조달 계획은 의혹만 키운다"며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바른정당 역시 증세 정책 자체를 '밀어붙이기식' 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혜훈 대표는 "탈원전을 쿠데타하듯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국민 부담인 증세마저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동의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내건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증세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른바 '부자 증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정부가 솔직하고도 총체적인 '조세 및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증세 정책을 '증세 폭탄', '청개구리 증세', '졸속 증세', '근시안 증세' 등으로 규정하며 "'명예과세'니 '사랑과세'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세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는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서고, 특히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다르지 않다"며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