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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1조원 규모 강도높은 지출구조 조정”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당초 국정위 발표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된 11조원 규모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상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중 마무리되어야 하고, 하루속히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外 상당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 마련중”이라며 “불요불급·성과 미흡․집행부진 사업 또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새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주까지 정부의 실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안 국회 제출후 세출 사업구조와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8-09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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