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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추석前 시작…'작년처럼 본·지방청 동시' 기대

◇…문재인정부 첫 국회국정감사가 오는 9월 하순에 개최 될것이 거의 확정적.

여 야가 정부결산안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댱인 자유한국당이 9일, 오는 18일에 8월 국회를 개회하고 10월 초 추석연휴 전에 국회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이와관련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감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할때 추석명절 전 9월 하순 시작은 거의 확실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소관기관들의 경우 '국감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나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듯.

관세청의 경우 '면세점스캔들'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국세청의 경우는 뚜렸한 이슈보다는 야당들에 의한 '세수증가 추궁'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직 지역별 편중'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깃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년에도 작년처럼 지방청이 한꺼번에 치루는 통합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

작년 국회 기재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 9월 29일 국세청(본청)을 시작으로, 대구청과 광주·대전청을 10월 7일에 부산청, 서울·중부청국감은 10월 10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국감보이콧 등으로 국감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10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동시국감이 실시됐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10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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