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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완전체' 앞둔 헌재···산더미 미제사건 처리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게 됐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 구성도 갖추게 됐다.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됨으로써 그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며 쌓여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만료 퇴임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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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퇴임 전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13일 퇴임한 뒤 16일 동안은 7인 체제로 가까스로 운영되기도 했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에 따라 1명의 결원이라도 생기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같은 달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위기는 넘겼지만 다시 수개월 동안 8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 기간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하느라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6월 기준 미제 사건은 864건에 달한다. 

 탄핵 심판 종료 후 상승한 헌재의 유명세 및 위상만큼이나 사건 접수 역시 급증해 8명의 재판관을 힘에 부치게 했다. 6월 한달 접수된 사건만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접수된 163건을 크게 웃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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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각 정당 사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될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8인 체제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 후보자가 인권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한 점, 여성 재판관 2명이 포진한 점 등을 이유로 주요 사건 결정 방향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식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는 9월 심판 사건 선고 때부터 함께할 전망이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8-09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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