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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건보 적립금 고갈, 성급한 발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야당이 건강보험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원을 두고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얘기하는데 성급한 발상이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편법적 방식으로 법정 지원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했다. 법정 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고갈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오히려 뒷걸음쳤다. 저소득층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폭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칼을 빼든 것은 최소한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인간적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서 문재인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10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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