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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제적 정책공조 강화…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
OECD,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보고서' 발간

OECD는 지난 7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틈타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20은 공정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제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ECD와 협력해, BEPS 등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G20 국제조세 개혁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5년에 G20은 각국의 세제와 조세조약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권고안에 합의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권고안을 국가별 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

2016년에 BEPS 대응 권고안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제를 구축했으며, 현재 개도국을 포함한 100개 국가가 동 체제에 편입되어 권고안을 이행 중이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4년 G20과 OECD는 금융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총 101개국이 참여 약속을 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은 선도그룹으로서 오는 9월에 자동교환을 개시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2018년부터 자동교환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G20은 조세투명성이 부족한 비협조국에 대한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 비협조국 리스트를 만드는 등 조세투명성 제고에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협조국으로 분류됐던 대다수 국가들이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현재 단 1개의 국가(트리니다드 토바고)만이 비협조국 리스트에 남게됐다.

기재부는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에 편승한 BEPS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경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8-10 1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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