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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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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 업무복귀' 김동연 J노믹스 추진 속도낼 듯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마치고 14일 업무에 복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의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김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현안 간담회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김 부총리가 지난 7~11일 닷새 간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후 갖는 첫 공식일정이다. 
 
 경제현안 간담회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부총리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수시로 바뀌며, 경제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주요 고위직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제한 없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간담회에 두는 무게와 다뤄질 안건이 드러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가를 떠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초 강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군사적 해결' 등 언급으로 서로를 위협하며 안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 이슈에 따른 금융 및 실물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으로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는 추세라 작은 충격으로도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돌아가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사령탑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전례없는 북풍(北風)을 견뎌낼 만한 경제 체질을 갖췄는지를 시험받고 있다"면서 "불안한 성장세인데다 경제에 가장 큰 악재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억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에서 북한의 불확실성이 높아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주 초 마무리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호소 겸 호령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휴가 기간인 7~8일에도 출근해 내년도 본예산 진행 상황을 챙겼고, 9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해달라"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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