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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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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임시국회···국감 시기는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8월31일에 열기로 했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뿐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를 적극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쟁점이 됐던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정의당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감사 시점의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국감을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추석 이후 국감을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당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 이견이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위원장)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택 대표가 완전 반대했다. '자기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관둘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것은 국회 관례였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점에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의장과 여여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은 지난달 10일 이후 5주만에 열렸다. 다섯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만났던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러 정책적 측면에 안보 불감증까지 연계됐다"며 "국민은 우려 시각으로 국회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가 아쉽지만 그럴수록 여야는 발언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임기 초에 안보 상황은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영수회담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속한 시한 내에 국민이나 국회에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어떤지, 영화를 보고 돌아다녀도 되는 상황인지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산국회에서 소집되는 운영위에서 안보실장이 나와서 안보 상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에 의해서 협치라는 말이 없어지고 독선과 독주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 졸속정책 실패와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때 비판받은 인사 못지않게 부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진출했다"며 "네 사람이 낙마했다고 하지만 무자격자가 훨씬 많다. 검증 기능, 인사 추천 기능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냐"고 했다. 이어 "연줄이 없으면 공직에 못나서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해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국회 내 인사청문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회는 그렇지 못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에서 걸맞게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책임에 걸맞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를 안정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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