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새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한승희 국세청장,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제시

국세청은 17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전국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 과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공유했으며, 관서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과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