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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어떤 일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지킬 것"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의사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세정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세공무원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투명한 세정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언급한 한 국세청장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磨斧爲針)'는 각오로 다함께 정진하자"면서 "진정으로 국세청이 새로워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격의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다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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