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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행정개혁T/F' 설치…'세무조사·조세정의' 개혁방안 찾는다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 한승희 청장이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개혁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의 분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차장이 맡았다.

 

또 각 분과마다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국세청 국장)으로 짜여 졌는데,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내부위원은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기획조정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조사국장,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경우 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참여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과 평가부터 시작하게 된다.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사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또 조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국세청은 두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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