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7일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점검 계획"을 밝히자, 세정가에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 및 조직재설계 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꺼낸 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가려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세정의 공정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국세청장 역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당장 세정가에서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사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안팎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관계 기업, 7년간 3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7개월 만에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은 CJ E&M 등을 꼽는다.

여기에 더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공과(功過)가 궁극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 문제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청 조사4국 폐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국정감사 때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검찰 중수부처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2015년 국감, 김현미 의원)"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일단 국세청은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점검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일반적인 계획 정도만 밝히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장 출신인 한승희 국세청장이 여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점검 계획'을 밝힌 것은, 이참에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라며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울청 조사4국 개혁 문제도 동시에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