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는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나고 통신비 감면효과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400만명 수준이다. 정부 추정대로 가입자가 500만명 늘어난다고 가정했을때 4만원 요금제 기준 200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12개월로 계산하면 연간 1200억원 수준의 통신비 감면효과에 불과하다.
즉, 500만명X12개월X2000원은 1200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1조원으로 추정한 것인지,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발송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선택약정 신규 가입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혜택을 보려면 재약정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이통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월 2000~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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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은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3사도 정부의 25%할인율 상향 방침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요금할인으로 4000억원이 넘는 매출타격을 감수하기로 했는데, 25%약정할인 대상자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제4 이동통신 출범을 거론하며 은근히 이통3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통3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25%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대형 로펌과 법적 검토를 마친 이통3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최종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주무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25% 할인 적용은 어렵다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