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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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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과기부 '스타트'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22일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방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업무보고는 국민의례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을지훈련 보고로 시작된다. 본 업무보고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으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등을 약 10분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효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송개혁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약 한 시간가량 핵심정책을 토의한다. 애초 청와대 수석실에서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이 상견례를 겸한 정기국회 준비차 직접 장관들을 만나 업무를 파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에는 128명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공통부처를 대표해서는 최병환 국가조정실 1차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실장들이 참석한다. 과기부에서는 41명, 방통위에서는 19명,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신경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 연구자를 대표해 정책토의 시간에 참여한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22개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묶인다. 부처별 보고 일정은 ▲22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3일(수) 외교부·통일부 ▲25일(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30일(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최근에 신설돼 제외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주는 23일 외교부·통일부의 한반도·대북 전략,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세제 개편안과 재벌 개혁 분야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부터 한미 군사공동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재진행형 임을 감안하면 23일의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25일 경제 관련 업무보고는 최근 청와대가 밝힌 부동산과 세제 개편안 이야기가 중점 보고될 예정이어서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28일에는 국방부·법무부 등의 국방개혁과 검찰개혁 방안,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방향과 부동산 정책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들 분야도 최근 현안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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