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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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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4일간 문재인정부 첫 대정부질문

野, 총력전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11일부터 4일간 개최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김빠진'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첫 날인 11일에는 정치, 12일에는 외교·안보·통일, 13일에는 경제,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등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일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 12일 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 13일 홍영표·윤후덕·박용진·홍의락·김해영 의원, 14일 박영선·전해숙·신경민·신창현·박경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의 집중포화를 견제하고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쌓인 '적폐'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입법 기반을 다진다는 포부다. 

 한국당에서는 11일 김성태(서울 강서을)·박대출·함진규·박찬우 의원이 출격한다. 12일에는 이주영·김학용·윤영석·이만희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국회 보이콧 철회 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국당은 대북 정책 등 정부여당 '비토'에 온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일차 경제·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아직 질문자를 확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여 투쟁에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에서는 11일 황주홍·이태규 의원, 12일 박지원·김중로 의원, 13일 김성식·이언주 의원, 14일 유성엽·이용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정 경험이 풍부한 박지원·유성엽 의원 등이 대표 공격수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공격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와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식 국정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최근 2018년 예산안에서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삭감해 지역차별을 했다는 점,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초 입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 100대 과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 등도 부각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역시 당내 최다선 의원인 6선 김무성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11일 김무성 의원, 12일 김영우 의원, 13일 홍철호 의원, 14일 박인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사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 문제를 토대로 한 언론 공정성 강화 부분 등을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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