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세청장은 27~2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50개국 국세청장 및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OECD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세계 60여개국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했다.
또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해 G20과 OECD가 2014년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미국․독일․스위스․싱가포르․일본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의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기간 동안 중국․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OECD 국세청장회의(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는 2004년 발족한 OECD 산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 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국은 지난 2006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50개 정식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집행, 역외탈세 대응, 회원국 세정역량 강화, 납세성실도 향상, 국가간 세정 비교 자료 생산 및 활용, 미래의 국세행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