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한승희 "역외탈세, 과세당국간 신속한 정보공조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27~2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는 OECD 회원국, G20 등 50여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대응방안과 BEPS 프로젝트 이행 등을 논의했다.

역외탈세는 해외금융 차명거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금융정보 접근의 한계, 행정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방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역외탈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올해 OECD 국세청장회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올해는 G20과 OECD가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합의한 다자간 정보교환이 처음 실시되는 해로,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금융정보 교환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교환정보의 오류를 축소해 품질을 제고하고 교환정보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위한 개별국가간 공조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의 파나마페이퍼스 공동 대응 성과와 향후 이러한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2박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각국 청장과 양자회의를 추진했으며,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과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제도(APA) 활성화 방안과 국제조세분쟁 해결절차(MAP)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10년 한미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한 미국 국세청과는 조세범칙 수사 협력채널 강화, 국장급 정보교환회의 정기 개최 등 양국간 정보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스위스․싱가포르 국세청과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조가 이뤄지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9-28 12:06:4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중징계 ...
고공단부터 직원까지 대대적 인...
매매사례가액 적용시점은 법률에...
"9급 시험과목 개편, 정부 ...
부산청 직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1천127억 세금누락 방지 국세청...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