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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긍정 평가 속…'더 은밀해지는 것' 경계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요즘, 시행1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훨씬 편해졌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는 국세청의 경우 직원비위 위험도가 어느기관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걱정을 덜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

한 일선 관리자는 "김영란법을 일반 시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식사라도 하게 되면 친구가 먼저 식사값을 점검하며 자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은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더치페이도 종종하게 된다"고 변화된 분위기를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작년 시행 초기에는 '첫 희생양이 되지 말자'라는 말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 지지 않겠느냐는 인식도 더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

대부분의 직원들은 '특히 저녁식사자리가 가벼워지다 보니 귀가 시간도 빨라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면서 '저녁 먹고 2차 3차 하는 식은 어느새 옛 말이 된 것 같다. 저녁식사자리에 끌려나가는 일도 줄어 개인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등 호평 일색.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변화 된 것 같지만 대형비리는 오히려 더 깊숙히 파고 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법 취지가 사회 전반에 깊숙히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


세정신문
입력 : 2017-09-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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