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실손보험 '손보기'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해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했다.
규정 개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