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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5년간 소득 4조8천억 숨겨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천116명이 총 4조8천381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적출률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2~2016년까지 탈루협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천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소득적출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실적 자료다.

이들 4천116명은 6조3천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이 무려 4조8천38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천99억원이 돼야 하지만 이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2012년 숨긴 소득의 비율은 39.4%였지만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부과세액이 3천709억원에서 2016년 6천330억원으로 4년 새 70.6%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2012년 7천78억에서 2016년 9천72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p 하락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약 95%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과 탈세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고 푸념하는 배경이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0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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