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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2배 이상 급증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은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부터 올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톤 16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대비 152톤 93억 늘어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수입 현황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불포함)

 

전자담배

 

수입중량(kg)

 

수입액($)

 

수입중량(kg)

 

수입액($)

 

수입중량(kg)

 

수입액($)

 

2012

 

6,321

 

445

 

1,658

 

14

 

12,932

 

1,003

 

2013

 

15,437

 

958

 

1,758

 

40

 

30,550

 

2,238

 

2014

 

32,007

 

2,619

 

33,989

 

1,812

 

129,132

 

9,270

 

소계

 

53,765

 

4,022

 

37,405

 

1,866

 

172,614

 

12,511

 

2015

 

11,954

 

1,748

 

74,127

 

3,624

 

177,055

 

12,203

 

2016

 

22,374

 

1,681

 

52,735

 

2,714

 

44,034

 

3,390

 

2017.8

 

61,836

 

2,866

 

20,966

 

1,393

 

48,066

 

6,797

 

소계

 

96,164

 

6,295

 

147,828

 

7,731

 

269,155

 

22,390

 

 

특히 올 8월까지 수입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61톤 32억원으로 지난해 22톤 19억원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 역시 담뱃값 인상 이후부터 올 8월까지 269톤 256억원으로, 인상 이전인 지난 3년간 대비 96톤 113억원이 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뱃값 인상 이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을 일반담배로 환산한 결과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시 약 1억5천282만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국민 건강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만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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