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지분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천393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3천60건으로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총 3천393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 수사기관 통보 297건, 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난 반면 경징계(경고 1천835건, 주의 1천225건)는 3천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단위:건)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