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경제
지분공시 위반 3천393건 중 경징계가 90% 이상

최근 5년 동안 지분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천393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3천60건으로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총 3천393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 수사기관 통보 297건, 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난 반면 경징계(경고 1천835건, 주의 1천225건)는 3천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단위:건)

구 분

조치

‘12

‘13

‘14

‘15

‘16

177

총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고발

-

2

3

-

7

-

12

수사기관통보

35

56

43

34

19

7

194

과징금

-

-

2

3

-

8

13

경고

204

274

108

126

82

46

840

주의

9

30

10

48

47

56

200

소계

248

362

166

211

155

117

1,259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고발

1

2

3

-

5

-

11

수사기관통보

28

29

15

16

8

7

103

과징금

-

-

-

-

-

-

-

경고

275

287

94

160

108

71

995

주의

272

259

85

171

138

100

1,025

소계

576

577

197

347

259

178

2,134

총계

고발

1

4

6

-

12

-

23

수사기관통보

63

85

58

50

27

14

297

과징금

-

-

2

3

-

8

13

경고

479

561

202

286

190

117

1,835

주의

281

289

95

219

185

156

1,225

소계

824

939

363

558

414

295

3,393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1 09:03:3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롯데주류, 수출 전용 '순하리 딸...
고공단부터 직원까지 대대적 인...
국세청 전보인사…사무관-내년 1...
부산청 직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1천127억 세금누락 방지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서울청 방문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