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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세금 불성실 납부…1443억원 가산세 폭탄

에너지 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하지않아 1443억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총 부과건수는 943건,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4400만원에 달했다.

가산세 부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7600만원,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4300만원이었다.

가산세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1건(104억7900만원), 2013년 116건(87억5000만원), 2014년 137건(90억6300만원), 2015년 157건(333억7600만원), 2016년 242건(13억3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도 230건에 713억4300만원에 달해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로 총183건에 21억66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7100만원), 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8000만원), 한국가스공사 86건(46억4100만원), 한국중부발전 80건(75억13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90억3300만원(15건)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 219억4000만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2000만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7100만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8000만원(131건)이 뒤를 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10-11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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