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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5년간 2조8천억 짝퉁 물품 적발
박명재 의원, 90%가 중국산…시계·가방 짝퉁 선호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짝퉁 물품 단속적발금액이 무려 3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에 적발된 이들 짝퉁 물품의 주요 산지로는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11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2~2016) 상표별 지재권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총 1천603건, 2조8천218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관세청 지재권사범 대상국별 단속 실적(단위: 건, 억 원)<자료-관세청>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국

533

8,988

323

5,478

205

4,559

142

4,206

138

2,242

1,341

25,473

미국

4

46

1

0

2

2

2

11

1

0

10

59

일 본

7

105

2

9

18

163

13

41

4

18

44

336

홍 콩

17

36

24

180

24

397

31

369

12

927

108

1,909

필리핀

1

0

 

 

2

11

 

 

 

 

3

11

베트남

4

1

4

18

4

2

 

 

3

22

15

43

태 국

3

2

5

10

2

1

 

 

 

 

10

13

이탈리아

1

2

2

1

2

3

 

 

1

6

6

12

기 타

23

152

13

53

3

24

5

26

22

107

66

362

합계

593

9,332

374

5,749

262

5,162

193

4,653

181

3,322

1,603

28,218

전체 적발금액 2조8천218억원 가운데,90% 이상이 중국(2조 5천473억원, 1천341건)이었으며, 뒤를 이어 홍콩(1천909억원, 108건), 일본(336억원, 44건) 순이었다.

적발된 짝퉁물품 가액 기준으로 루이비통이 2천80억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롤렉스가 1천951억으로 2위를, 그 뒤로는 카르티에 1천467억, 샤넬 1천446억, 버버리924억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천113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고, 가방류가 461건, 6천33억원이었다.

시계류는 2015년 2천550억원에서 2016년 352억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이 크게 줄은 반면, 가방류가 2015년 376억원에서 2016년 1천104억원으로 전년대비 적발금액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 또한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11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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