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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접대비 사상 최대 10조원 돌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가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천952억 원으로, 2015년(9조9천685억원)보다 9.3% 늘었다. 기업들의 접대비는 2008년 7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 8조3천535억원, 2013년 9조68억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6천19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 넘게 차지했고,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까지 합치면 60%를 상회했다.

○2011년∼16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수입금액 분위별 접대비 현황(단위:억원)

수입금액

분 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잠정)

합 계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108,952

1%

28,414

29,201

29,400

29,661

33,423

36,195

2%

5,664

6,058

6,028

6,430

6,758

7,027

3%

3,649

3,777

4,081

4,106

4,171

4,504

4%

2,684

2,856

3,028

3,192

3,260

3,379

5%

2,275

2,408

2,518

2,692

2,723

3,069

6%

1,957

2,164

2,209

2,363

2,459

2,637

7%

1,853

1,856

1,893

2,083

2,188

2,380

8%

1,598

1,759

1,803

1,888

1,987

2,200

9%

1,494

1,590

1,648

1,740

1,831

1,964

10%

1,404

1,502

1,547

1,635

1,679

1,861

10% 누계

50,992

53,171

54,155

55,790

60,479

65,216

20%

10,251

11,193

11,179

11,893

12,593

13,966

30%

6,845

7,269

7,529

8,170

8,443

9,437

40%

5,085

5,287

5,533

5,902

6,137

6,819

50%

3,626

3,803

3,937

4,215

4,343

4,873

60%

2,600

2,714

2,789

2,911

3,006

3,380

70%

1,739

1,802

2,444

1,967

2,082

2,193

80%

1,062

1,107

1,171

1,184

1,205

1,300

90%

1,038

990

693

538

560

839

100%

297

365

638

798

837

930

다만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1년 1조4천1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86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이 기간 룸살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9천237억원, 5천905억원으로 36.07% 급감했다. 단란주점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2천331억원에서 1천804억원으로 22.61%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은 모두 주류 판매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접객원과 독립된 방을 둔 경우 룸살롱으로 적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천624억원에서 1천6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카바레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춤을 출수 있는 유흥주점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6년간 37.67% 감소해 지난해 316억원에 그쳤다.

반면,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업종 분류상 요정은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고객의 유흥을 돕는 유흥음식점이다.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1년 438억원에서 2012년 869억원, 2013년 1천6억원까지 증가했다 2014년 878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1천32억원, 지난해 1천104억원으로 늘었다. 6년 전 만해도 요정은 유흥업소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적었지만, 지난해 룸살롱과 단란주점에 이어 세번째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은 유흥업소가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천323억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천127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같은 기간 유흥업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1천208억원에서 9천838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분기별 접대비 사용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김영란법의 효과는 유흥업계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 접대비 증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 침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2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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