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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TF, 청장이 요청했나, 위에서 내려왔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공방 등은 없이 대체로 정책국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하세요"(심재철 의원,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과거에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느냐?"(심재철 의원 질의)

○…"국세행정 개혁 TF는 청장이 요청했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나?"(심재철 의원 질의)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세무조사 유예나 선정제외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이언주 의원,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제외 관련 질의를 하며)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예하고 면제하고 하면 준사법행위(세무조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이언주 의원, 세무조사 관련 질의하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님 맘대로 하는 행정이 된다"(이언주 의원 질의)


세정신문
입력 : 2017-10-13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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