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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민적 의혹 점검하고 평가 받는 것은 불가피"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등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매출이 30억 밖에 안되는 회사를 두 번이나 세무조사를 하나?"라며 "정치권력과 밀접한 간부들이 일탈 행동을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선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TF 내․외부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주면 내부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나"라며 TF 가동 배경을 물었고, 한 국세청장은 "의혹이 있어서 국세청 자발적으로 가동했다. 검증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 9년간 정치적 세무조사가 수백 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수백 건을 모두 조사하나"라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범위를 물었고, 한 국세청장은 "(수백 건에 대해)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스스로 개선해도 한계가 있어서 외부위원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은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국세행정 개혁 TF'의 운영 중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 TF를 운영하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TF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면서 "새정부 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3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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