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용균)이 올 한해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법인영업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 영향 등에 힙입어 세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8월말 현재 34조 333억원을 징수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2.4% 이상 세수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해 국세청 전체 세수실적 가운데 17.6%에 달하는 41조원을 징수했다.

김용균 중부청장은 향후 세수관리 방침에 대해 “대내외 경기동향 및 세수변동 요인을 수시점검하고,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구축해 연도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올 하반기 부가세예정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효율적 체납정리와 불복대응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청 체납추적팀의 수색·추적조사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출국규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 인프라와,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성실납세 지원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부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중으로, 특히 세금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신고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신고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관서별로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하는 등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기준을 전년대비 2% 이상 증가로 완화해 운영중이다.

특히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14년 307건의 간편조사 건수가 지난해 397건으로 늘었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편안한 최적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지원·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운영과 청렴·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고 있음을 소개했다.

중부청은 세무조사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승인하고 있다.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제도를 운영중으로, 납세자 권익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2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설치해 인천·경기 서북부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사업 주기별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중으로, 올들어 6월말 현재 1만9천869건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준법·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성과·역량중심의 효율적 인사 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