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기업 R&D 투자 공제 4년 새 3분의 1로 급감

박명재 의원, 4차 산업혁명 투자 한국만 '역주행'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 투자공제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R&D 투자 공제가 4년 새 3분의 1로 급감해 2016년 신고(2015년 투자) 기준 R&D 투자 공제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은 2012년 신고분 땐 11.1%에서 2013년 13.5%로 높아졌지만, 2014년(10.2%)과 2015년(10.1%)엔 10%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 4.0%로 급감했다.

 

박 의원실은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 대상 R&D 투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거듭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R&D투자 공제율이 ’12년 10.9%에서 ’16년 7.0%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과표 2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11.1%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과표 2천억원 이상 기업의 공제감면 총액은 12년 3.4조원에서 16년 2.3조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고, 줄어든 1조원 가운데 61%가 R&D 공제 축소분(6천241억원)에 해당했다.

 

전체 기업의 R&D 투자에서 과표 2천억원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6년 동안 4.1%p 증가했지만, R&D 공제 비중은 18.9%p 급감 했다.

 

과표 2천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외납공제 포함)은 12년 19.2%에서 13년 18.8%로 하락한 후 16년 19.9%까지 증가하는 등 전체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16년 17.8%를 기록했다.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하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8월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이기로 했다.

 

박명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R&D투자 유인을 낮추는 역주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취업자는 2만6천명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R&D는 고용과 성장률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