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세 체납액이 3억원(17년 2억이상)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중에 있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명단공개자는 1만 6천655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3천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총 체납액은 △경기도 5천209명 4조397억원 △서울 4천499명 3조 8천350억원 △인천 1천151명 9천513억원 △부산 914명 7천62억원 △경남 795명 6천776억원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강남구 736명 6천347억원 △용인시 450명 3천793억원 △고양시 432명 3천479억원 △서초구 440명 3천275억원 △안산시 360명 2천950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최하위인 세종시의 23배에 달한다.    

한편,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37명이 2천93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의 2.2% 규모인 반면, 1천462명, 3조69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실적이 낮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징수위탁 등 징수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지능적 탈세 차단과 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시군구별 상위 1위 지역 현황(단위: 억원)<자료-국세청 자료 엄용수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