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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국민이 보기에 대표적인 유전무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 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차명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엄정 과세해 왔고, 또 과세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정)과세할 계획이다"(김희철 서울청장,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과세 질문에 답하며)

 

○…"국민이 보기에 대표적인 유전무죄다. 국세청 안 믿어요, 대한민국 안 믿습니다"(김종민 의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 과세 관련 질의하며)

 

○…"현장에서 (인용률에 대한)답을 내놓고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엄용수 의원, 서울.중부청의 고충민원 인용률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엄용수 의원, 정부정책에 따른 세무조사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혼자 들어와서 세무업무를 하려 하느냐'는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따라붙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이 하거나…"(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관리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계속 체크할 거다. 그냥 안 넘어갈 거다"(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을 유형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을 영어로 번역하면 택스 서비스다. 납세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첫째 업무다. 국민들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최교일 의원, 서울.중부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해 말하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끝까지 조사기간을 늘린다"(최교일 의원, 서울.중부청의 조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를 봐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박영선 의원, 다스 관련 물납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곳을 보면 국세청 전직 관료가 취업해서 은밀한 로비를 하고 세금을 안내고 상속세도 안내고 이런 일을 주로 해왔다"(박영선 의원, 국세청 출신들의 임의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김희철 서울청장, 추경호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질의에 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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