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1천388조원 3천억원에 달하며, 9월말 현재 이미 1천400조원을 훨씬 초과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다중채무자 부실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중채무자 및 보유채무,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단위: 만명, 조원, 천만원)<자료-NICE신용평가>

이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의 취약성,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한 뒤,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가 450조로 1인당 1억1천600만원 꼴로 급증했으나 정부가 가계건전성 확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인 저소득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 취약차주의 부채는 79조5천억에 달한다며,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高위험가구의 가계부채가 62조원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채무가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위축→ 경기하락→ 가계파산→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가계부채 경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동연 부총리의 대책이 무엇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