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프리즘 미등재 비율이 21.3%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프리즘 등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총 254건이 발주된 가운데 54건이 미등재 되는 등 5건 중 1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 및 프리즘 등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재토록 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연구보고서를 접하고 국가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4년 10건 중 4건을 등재하지 않았으며, 2017년 연구용역 3건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데도 일정연기 및 절차 미완료로 단 한건도 등재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엄 의원실이 추가로 2016년 연구보고서로 등재된 보고서 일부를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재정여건 진단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연구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용수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