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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3천억, 사실상 휴지 조각

비상장 주식으로 국세 물납을 받아 휴지조각이 된 비상장 주식이 2천9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지조각이 된 주식이 157건 2천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재부는 상속세를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받아 최초 1천426억원에 공매하려 했지만 6차례 유찰돼 현재 856억원까지 주식이 하락했으며, 이 조차도 언제 처분될지 몰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가 국세 물납을 비상장 주식으로 받아 그 장부가가 0원으로 하락해 휴지조각이 돼 버린 비상장 주식이 3천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본잠식 규모가 가장 큰 순위 10종목을 보면, 1위인 에스에스씨피의 경우 697억 비상장 주식 물납을 받아 놓고 현재 주식 장부가액이 0원이 됐으며, 에버세이지 356억원, 대맥종합건설 199억원, 남일전지상사 118억원, 광진개발 114억원 등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놓고 수백억원 이상 휴지조각이 돼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박영선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받아놓고 장부가액이 0원이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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