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과 관련해 일부의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업 전반적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과표 2천억원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구간을 신설한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는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며,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을 (최고세율 적용구간)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법인세 구간 신설 및 최고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며,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역방향으로 세제개편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세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서 법인세 인상은 비효율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법인세율 다구간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원 지적도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과표)2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로 2개 구간은 거의 없다"고 4개 구간 운영에 대한 호·불호 입장을 물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답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구간) 단일세율 국가가 있지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는 세원을 넓히기 위해 현행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됐다.

이종구 의원(바른정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보면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개세주의와 중부담 중복지을 위해서라도 세원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도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결손기업이다"고 해명한 뒤 "다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면세비율을 줄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달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현재 두자릿수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