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실적이 계획 대비 결손이 생길 것 같으면 세무조사가 기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이혜훈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조세탄성치가 2.42로 나왔는데 가계가 1을 벌었으면 2.42배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해마다 국세탄성치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경기가 안좋을 때 결손이 될까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불복도 해마다 늘어나 환급 이자만 1조3천억씩 주고 있는 등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아주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면서 "2012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작년보다 적은 1만7천건 정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복 및 환급에 대해서도 신경쓰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 금액은 미미하다"면서 "세수추계 보다 종교인 과세 대상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종교인 인지 사무직원인지부터 파악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