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외환사범과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맞서 적절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본부세관의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단속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이라며, “부산세관이 2103년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의 본거지였으나, 세관의 노력으로 파렴치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부산세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자료-이언주 의원실>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외 환 사 범
|
229
|
42,432
|
172
|
2,576
|
145
|
23,804
|
66
|
1,687
|
비중
|
12%
|
71%
|
11%
|
4%
|
12%
|
54%
|
10%
|
4%
|
(부산/관세청)
|
(229
/1,526)
|
(42,432
/60,000)
|
(172
/1,589)
|
(2,576
/64,671)
|
(145
/1,176)
|
(23,804
/44,457)
|
(66
/686)
|
1,687
/38,400
|
재산도피사범
|
17
|
2,101
|
3
|
286
|
3
|
254
|
6
|
289
|
비중
|
55%
|
52%
|
25%
|
25%
|
14%
|
14%
|
24%
|
13%
|
(부산/관세청)
|
(17
/31)
|
(2,101
/4,027)
|
(3
/12)
|
(286
/1,157)
|
(3
/22)
|
(254
/1,764)
|
(6
/25)
|
(289
/2,198)
|
자금세탁사범
|
35
|
473
|
28
|
1,161
|
27
|
152
|
3
|
70
|
비중
|
59%
|
46%
|
72%
|
79%
|
57%
|
17%
|
18%
|
13%
|
(부산/관세청)
|
(35
/59)
|
(473
/1,039)
|
(28
/39)
|
(1,161
/1,471)
|
(27
/47)
|
(152
/920)
|
(3
/17)
|
(70
/529)
|
합 계
|
470
|
84,935
|
355
|
5,156
|
302
|
47,662
|
142
|
3,378
|
비중
|
14%
|
69%
|
12%
|
6%
|
14%
|
51%
|
10%
|
5%
|
(부산/관세청)
|
(281
/2,017)
|
(45,006
/65,066)
|
(203
/1,640)
|
(4,023
/67,299)
|
(175
/1,245)
|
(24,210
/47,141)
|
(75
/728)
|
(2,046
/41,127)
|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무역금융을 이용한 금융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공재원 편취는 가격조작죄, 무역금융 및 국가재원 편취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지능범죄인 만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